법령 상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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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양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식 1 장수길 1 김인섭 1 박용일 1 이재후 1 송대원 1 정해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다49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  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